인천광역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12. 7.(수)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10. 26.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22. 10. 27.

라. 상정일자 : 제283회(정례회) 제7차 위원회(2022년 12월 7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홍준호 행정국장

❍ 검토보고 : 전상배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주민투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주민투표 청구를 위한 전자서명 규정을 신설하고, 법과 중복 규정된 사항을 삭제하며,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관련 조항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주민투표권자에서 재외국민을 제외함.(안 제2조제4항)

❍ 법과 중복 규정되어 있는 외국인 주민투표권자 연령 규정을 삭제함.(안 제3조)

❍ 주민투표의 대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4조 삭제)

❍ 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및 제10조)

❍ 주민투표를 통·리·반 단위로 실시할 경우, 청구인서명부 또한 통·리·반 단위로 작성하도록 규정을 신설함.(안 제8조 신설)

❍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구성,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의장의 직무 등 근거 규정을 정비함.(안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

❍ 주민투표 관련 서식을 정비함.

(안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주요검토 내용

❍ (안 제2조) 재외국민 관련 규정 정비

- 안 제2조는 제목을‘시의 책무’에서 ‘시장의 책무’로 변경하여 책임과 의무의 주체를 명확히 하고,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함) 개정사항을 반영하여‘재외국민’을 ‘외국인’으로 변경하는 사항임.

* 주민등록 주민 + 거소신고 재외국민 ⇒ 주민등록 주민 + 전체 재외국민

❍ (안 제3조)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자 연령규정 삭제

- 외국인 투표권자의 연령이 법에서 18세로 규정하고 있어 중복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임.

<선거권 관련 연령 규정>

대통령선거	18세 이상의 국민 (재외국민 포함) * 재외투표소 운영
국회의원선거	18세 이상의 국민 (재외국민 포함) * 재외투표소 운영
지방선거	18세 이상의 주민 (재외국민 포함) * 재외투표소 미운영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외국인대장 등재)
주민투표	18세 이상의 주민 (재외국민 포함) * 재외투표소 미운영 영주의 체류자격(F-5비자)을 갖춘 외국인

* 주민투표법 개정사항 :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 조정(19세 → 18세)

❍ (기존 조례 제4조) 주민투표법 중복사항 삭제

- 현행 제4조는 법 제7조에 주민투표 대상이 명시되어 중복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임.

주민투표법 제7조(주민투표의 대상) ①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

1.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중인 사항

2.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

3.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가. 예산 편성ㆍ의결 및 집행

나. 회계ㆍ계약 및 재산관리

3의2. 지방세ㆍ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 등 각종 공과금의 부과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4. 행정기구의 설치ㆍ변경에 관한 사항과 공무원의 인사ㆍ정원 등 신분과 보수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률에 의하여 주민대표가 직접 의사결정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다만,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동일한 사항(그 사항과 취지가 동일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주민투표가 실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항

❍ (안 제8조) 전자청구 규정 및 통·리·반 단위 투표규정 추가

- 안 제8조제1항은 입국 재외국민의 국내 거소 신고제도가 폐지(‘16.7.1.)됨에 따라 거소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이고,

- 제2항은 전자청구인 서명부 작성 시 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서명이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며,

* 전자서명청구를 위한 ‘주민e직접 플랫폼’(기존 자치입법플랫폼에 주민투표청구 시스템 추가) 구축 (’21.12월)

- 제3항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를 통·리·반 단위로 실시할 경우 청구인 서명부도 통·리·반 단위로 작성하도록 단서를 신설하는 사항임.

주민투표법 제16조(주민투표실시구역) ① 주민투표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중 일부를 대상으로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 (안 제9조) 청구인서명부 이의신청 방법 추가

- 안 제9조제2항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 서명부의 서명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도록 명시하는 사항임.

주민투표법 제12조(청구인서명부의 심사·확인 등) ④청구인서명부의 서명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람기간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안 제10조) 청구인서명부 열람에 전자청구인서명부 추가

- 안 제8조에 전자청구인 서명부 작성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안 제10조는 청구인 서명부 열람 대상에 전자청구인 서명부를 포함하는 사항임.

❍ (안 제12조)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관련 규정 정비

- 안 제12조는 법 제12조의2(주민투표청구심의회)에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설치 근거가 마련되어 기존 조례와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고, 주민투표심의회 규정을 각 조로 분리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주민투표법 제12조의2(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제9조에 따른 주민투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심의회와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심의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 제12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서명부의 서명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사

2. 제12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3.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투표ㆍ전자개표의 실시

4. 그 밖에 심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회의 의장은 시ㆍ도의 부시장ㆍ부지사, 시ㆍ군ㆍ구의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이하 “부단체장”이라 한다)이 된다. 이 경우 부단체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심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안 제13조) 심의위원회 구성

- 안 제13조는 기존 제1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분리하여 신설하는 사항으로 심의회의 의장(행정부시장)과 부의장(호선),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 (안 제14조~제15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

- 안 제14조는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인 경우 등 제척에 관한 사항과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이 어려운 경우 기피하거나 회피하도록 하고,

- 안 제15조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등 해촉사유를 명시하는 사항임.

❍ (안 제16조) 의장의 직무

- 안 제16조는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업무를 총괄하는 의장의 직무와 의장 부재시 부의장의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임.

❍ (안 제17조~제18조) 심의회의 회의 등

- 안 제17조는 회의 소집 사유 및 시기, 의결방법, 이의신청 관련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 등 심의회 회의 절차와 방법을 신설하는 사항이고,

- 안 제18조는 주민투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하는 1명을 간사로 두도록 명시하는 사항임.

❍ (안 제19조~제22조) 조문정비

- 기존 조례 13조(처리기한)를 안 제19조로 변경하고, 띄어쓰기 등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이며,

당 초	변 경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
서명요청권위임신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동조제5항	제5항
14일이내	14일 이내
수리여부	수리 여부
기간내에 당해	기간 내에 해당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수리 여부의 결정이

- 안 제20조는 기존 제14조를 안 제20조로 변경하고 야간호별방문 및 야간옥외집회가 금지되는 시간을 각호로 구분 명시하는 사항임.

- 안 제21조는 주민투표청구서를 안 제9조로 명시함에 따라 중복되어 제5항과 제6항을 삭제하는 사항이며,

- 안 제22조는 기존 조례 제16조를 제22조로 변경하고 공표방법을 ‘관보·시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 게시 또는 게재’에서 ‘인천광역시 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로 간소화하는 사항임.

❍ (부칙) 시행일

- 조례 시행일을 조례 공포한 날로 하고 안 제8조제2항 및 안 제10조제1항의 전자청구인 서명부에 관한 부분은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 시행일을 2023년 4월 27일부터로 시행하도록 명시하는 사항임.

□ 종합검토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주민투표 활성화를 위해 주민투표 대상 확대와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설치근거를 명시한 주민투표법 개정사항(‘22.4.26.)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해당없음

5. 토론요지 : 원안동의

가. 찬 성 : 7명 (신동섭, 이단비, 김대영, 김용희, 김재동, 신성영, 신영희)

나. 반 대 : 0명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7명 , 찬성:7명 , 반대:0명)

8.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인천광역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시의 책무)”를 “(시장의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을 “외국인”으로 한다.

제3조 중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을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로, “사람는”을 “외국인은”으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6조제2항 전단 중 “기재한”을 “적은”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에서 “조례가 정하는 서명요청기간” 이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신청을 받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180일까지를 말한다.

제8조제1항 중 “성명,생년월일, 주소나 거소 또는”을 “성명, 생년월일, 주소나”로, “기재하고”를 “적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통ㆍ리ㆍ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통․리․반 단위로 청구인서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이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성명, 생년월일, 주소나 체류지를 적은 것으로 본다.

제9조의 제목 “(청구인서명부의 제출)”을 “(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청구인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 주소나 거소 또는”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청구인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나”로, “대상 및 취지,”를 “대상, 취지 및”으로, “기재하여야”를 “적어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7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따른다.

제10조제1항 중 “청구인서명부”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1조 중 “이내로”를 “동안으로”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시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인천광역시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로 하고,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구성) ① 심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심의회의 부의장(이하 “부의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2. 인천광역시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주민투표 등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심의회를 구성하되, 심의ㆍ의결이 끝나면 해산한다.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6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심의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소집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조(간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민투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9조(종전의 제13조)제1항 중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을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으로, “서명요청권위임신고”를 “서명요청권 위임신고”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청구인대표자증명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동조제5항”을 “제5항”으로, “14일이내”를 “14일 이내”로, “수리여부”를 “수리 여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기간내에 당해”를 “기간 내에 해당”으로,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를 “수리 여부의 결정이”로 한다.

제20조(종전의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투표운동의 제한) 법 제22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야간호별방문 및 야간옥외집회가 금지되는 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야간호별방문이 금지되는 시간: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2. 야간옥외집회가 금지되는 시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장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하지 않거나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금지한다.

제21조(종전의 제15조)제1항 중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을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별지 제5호 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2조(종전의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2조제3항·제8항,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와 법 제13조제2항, 제26조제1항·제4항·제5항 및 이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른 공고는 인천광역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1항(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실시구역 변경	[ ]신청 [ ]필요없음
	<변경 사유>
「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귀하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4.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 5. 주민투표실시구역변경란에는 관할구역 중 특정지역 일부에서만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예외적인 경우 신청하며,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유를 작성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

【별지 제2호서식】

청구인대표자증명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주민투표 청구요지
서명요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제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
위 사람은 「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장 (인)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

【별지 제3호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 및 「인천광역시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귀하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

【별지 제4호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 및 「인천광역시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장 (인)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

【별지 제5호서식】

(                     ) 주민투표의 청구

청 구 인 서 명 부

서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명주민수:                  명

인천광역시 ○○군‧구 및 읍‧면‧동(○책중 ○권)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수  임  자                (서명 또는 날인)

※ 작성요령

1. (   )에는 주민투표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주민투표청구대상을 기재하며, 서명주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책과 권으로 분철하고, 수임자는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를 기재한다.

2.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각 수임자를 모두 기재한다.

3. ○○군‧구 및 읍‧면‧동(○책중 ○권) 란에는 통·리·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민투표가 실시되는 통·리·반으로 작성한다.

청 구 인 서 명 부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서 명 또는 날 인	서명 일자	비고

※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의하여 일련번호를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붉은선으로 두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삭제일자를 기재

【별지 제6호서식】

주민투표청구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귀하
※ 첨부서류：관련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

【별지 제7호서식】

이 의 신 청 서
신 청 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대 상
신 청 취 지
신 청 사 유
「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귀하
※ 첨부서류：증빙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시의 책무) ① ∼ ③ (생 략)	제2조(시장의 책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 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국어와 외국어를 함께 적어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④ ----------------------------------------------------------------- 외국인----------------------------------------------------------------------------------------------------.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사람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 외국인은 ---------------.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기타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3. 기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주민의 복리ㆍ안전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삭 제>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 (생 략)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 (현행과 같음)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경우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 적은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로 한다.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에서 “조례가 정하는 서명요청기간”이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신청을 받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180일까지를 말한다.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생년월일,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 성명, 생년월일, 주소나 ------------------------ 적고 -------------------------.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이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성명, 생년월일, 주소나 체류지를 적은 것으로 본다.
② 청구인서명부는 군ㆍ구별로 읍ㆍ면ㆍ동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③ ------------------------------------------------------. 다만,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통ㆍ리ㆍ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통․리․반 단위로 청구인서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덧붙일 수 있다.	제9조(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① ------------------------------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청구인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나 ----------------------- 대상, 취지 및 ------------- 적어야 -----------------.
<신 설>	②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7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따른다.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군ㆍ구별로 구분하여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한후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 제1항에 따른 -------------------------------------------.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서명보정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제11조(서명보정기간) ----------------------------------- 동안으로---.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시장은 주민투표청구가 있으면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2. 이의신청의 심사ㆍ결정 3.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 ㆍ 결정 4. 기타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회의 의장은 행정부시장이 된다. ③ 심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공무원이 아닌자로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인천광역시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2. 인천광역시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기타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제3항에 따른 위원은 해당 주민투표 절차가 종료된 때에 해촉된다. ⑥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한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⑦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⑨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⑩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시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인천광역시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신 설>	제13조(구성) ① 심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심의회의 부의장(이하 “부의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2. 인천광역시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주민투표 등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심의회를 구성하되, 심의·의결이 끝나면 해산한다.
<신 설>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 설>	제1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신 설>	제16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제17조(심의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소집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신 설>	제18조(간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민투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3조(처리기간) ① 시장은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 또는 서명요청권위임신고를 받은 날 즉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또는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해야 한다.	제19조(처리기간) ① --------------------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 ---- 서명요청권 위임신고----------- 청구인대표자증명서--------------------------------------.
②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과 동조제5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② ------------------- 제5항------------------------------------------------------------- 14일 이내---------------------------- 수리 여부-------------. -------------------------------------------------------------------------------.
③ 시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내에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 기간 내에 해당 -------------- 수리 여부의 결정이 -------------------------------------------------------------------.
제14조(투표운동의 제한) ①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ㆍ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에 있어서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제20조(투표운동의 제한) 법 제22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야간호별방문 및 야간옥외집회가 금지되는 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야간호별방문이 금지되는 시간: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2. 야간옥외집회가 금지되는 시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장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하지 않거나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금지한다.
제15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제21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 ------------------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② ------------------------------------ 별지 제2호서식-------.
③ 제6조제2항에 따른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③ ----------------------------------------------------------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④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	④ -------------------------- 별지 제5호서식----------.
⑤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	<삭 제>
⑥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다.	<삭 제>
제16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법 제13조제1항 및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표와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고는 관보ㆍ시보ㆍ게시판ㆍ일간신문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제22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2조제3항·제8항,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와 법 제13조제2항, 제26조제1항·제4항·제5항 및 이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른 공고는 인천광역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